폐업 철거비 지원금, 자가 건물은 왜 못 받나요?

점포철거비 지원은 "임차 점포를 원상복구·철거하고 반환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내는 유상 임대차 점포가 원칙적인 대상입니다.

자가 건물이 제외되는 이유

본인 소유 건물은 반환 의무가 없어 철거를 강제받지 않습니다. 무상 임차(가족 소유 등 임대료가 없는 경우)도 같은 이유로 제외됩니다.

그래도 확인할 것

계약 형태가 애매하다면(전대차, 지분 임대 등) 단정하지 말고 소상공인24 공고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이 아니어도 철거 견적 자체는 받아둘 가치가 있습니다.